[질문] 설계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원도급자가 공사감리를 할수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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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68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등록(설계업등록은 하지 아니함)을 한 업체가 설계발주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용역(전력시설물의 설계등 포함)을 일괄도급 받은 후에 당해 전력시설물의 설계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수행완료한 경우, 원도급자가 당해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