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완공예정인 건축물의 전기감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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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0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97. 10. 28부터 시행) 시행일이전에 발주되어 기계약되었으며, 현재 시공중이고, '98년 완공 예정인 건축물(건축사법에 의한 전기감리원이 없는 일반감리 대상물)로서 현 전기법상 감리대상인 동전기공사에 대해서 건축주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1) 전기감리용역을 발주해야 되는지의 여부2) 발주해야 한다면 발주시점의 적법 시기는3) 전기법에 의한 인원배치기준 적용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