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철도신호보안설비가 공사감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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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31

1)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철도신호보안설비도 전력시설물에 포함되어 공사감리 대상에 적용된다고 판단되는바 귀 부의 의견과 철도신호보안설비가 공사감리대상으로 적용된다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중 영업범위가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중 어디에 해당되는지,2) 적용된다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공사종류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