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목, 건축,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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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23

1)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단서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7호의 "토목, 건축, 기계부문의 설비공사"에서 전기감리가 제외되는 시설물의 범위는2) 공동주택의 전기감리대상 시설물은 전력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전기감리 등록업체에서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3) 전기감리대상 시설물을 전기감리 등록업체에 발주하지 않은 행정기관과 민간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과 동시설물의 사후 적법한 처리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