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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법정교육비,연회비의 부담주체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68
1)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법정교육비·연회비의 부담주체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아파트 위탁관리용역회사·전기수용설비 소유자중 어디인지2) 기술자격자의 자격수당의 지급유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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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법정교육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안전관리담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동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전력기술관리법 제20조제1항 제2호)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비는 노·사간 협의나 고용계약에 따라야 할 것임2) 다만, 안전관리자의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의무가입은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사용자가 부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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