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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군특수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대상 | 기타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87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보안을 요하는 군 특수전력시설물공사"는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용 특수목적 제품을 생산하는 1급 방위산업체인 폐사 안강공장이 본 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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