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기담당감리원의 퇴사시 감리업체의 기술자로 재배치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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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97

1) 건축감리전문회사로서 기계약 체결되어 수행중인 책임감리용역업무의 일부인 전기담당감리업무를 '97. 4. 27 전력기술관리법에 대한 감리업 미등록으로 인하여 전기담당감리원의 전원 퇴사시 장기계속공사에 대해 전기담당감리원을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체의 기술자로 재배치시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는지2) 1에 대해 부적합할 때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업체와 부분 하도급계약으로 용역업무 수행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용역업무 수행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3) 2에 의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업체와 부분 하도급 또는 전기감리업체의 전기감리원을 배치시 전력기술인 감리원교육 이수자의 배치도 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