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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리대상인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발주   기타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71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공사발주자가 감리대상 전력시설물의 감리를 지정않고 발주시 벌칙 조항이 어떠하며,2) 전기감리 미지정 발주자에 대한 처벌 관서가 어느 곳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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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감리대상인 전력시설물공사를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업자에게 감리 발주를 하지 아니한 발주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되고 그 처벌은 관할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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