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감리원 배치신고 처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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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185

1) '96. 10. 28 이후에 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된 것은 '97. 1. 1부터 전력기술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감리업등록을 필한 전기감리전문회사와 전력시설물공사 시공감리용역을 분리계약 체결해야 하는데 발주자가 분리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되는지2) '96. 10. 28 이후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계약된 전면책임감리용역중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감리용역 분리계약 체결이 되지않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감리원 배치신고를 못했을 경우 처벌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