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물의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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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06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거 ◎ '96. 6. 30 ∼ '97. 1. 1 이전에 이미 계약 및 착공된 건축물의 공사감리 적용은 전력기술관리법 부 칙 제4조 적용 유무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이 영 시행당시 계약된 기간은◎ '97. 1. 1∼'97. 12. 31 법 적용은◎ '97. 12. 31이후 법 적용은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4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력기술 관리법 제 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적용하는지3) ◎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444호('96. 12. 28) 내용 제13조제1항"의 시행일에 의거 이 기준 시행 당시의 법적기간은◎ '96. 6. 30에서 '97. 12. 28전에 계약된 공사감리의 법 적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