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을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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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80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라는 뜻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허용이 되는지◎ 건축주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을 건축설계용역에 포함하여, 전력시설물 설계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에게 일괄 발주하고, 당해 건축사는 전력시설물 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을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