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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력시설물의 범위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59

전력기술관리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력시설물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 근거에 의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로 전력기술관리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회신]

회신일 : 2003-09-29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로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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