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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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54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등)제1항의 설계자라 함은 당해 건축물 전체를 설계한 건축사사무소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건축물의 전기시설만을 설계한 기술사사무소를 뜻하는 것인지의 여부2)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감리업자 선정시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경우 감리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공사자외에 설계자로서 도급 받은 경우나 당해 설계자의 계열회사도 포함됨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