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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등록,변경,갱신
등록일 2004-07-28, 조회수 553
주기적신고 서류 검토 결과 기술능력 보유 여부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
산재보험) 및 갑근세 증명서류로는 확인되나, 기술인협회에 소속 기술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술자미달로 행정처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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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28

건설업자의 기술자 보유(충족)여부 확인은 위 질의와 같이 4대보험, 기술자보유증
명서, 갑근세 증명서 등으로 상호 교차 대조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서류에만 확인되지 않
는다 하여 행정처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위 서류중 어느 한 서류에만 등재되어
있고 다른 모든 서류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술자미달 사유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소명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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