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종합감리업등록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상의 자본금에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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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868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4와 별표5 비고란의 내용을 비교할 때 별표5의 비고 5는"설계업으로 등록한 자가 감리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별표 4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음2)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에 의해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법인이 감리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종합감리업 등록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상에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금융기관의 예금 잔고확인서는 면허신청서 접수일 당일 발급된 것만 유효한지의 여부3) 질의 2)의 금액 중 건물 임대차 보증금, 장비구입비, 비품구입비, 전력기술인협회 등록비, 감리원 교육비, 그 동안 전력기술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포함 계상되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