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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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786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는 사업주가 건축설계사무소로 하여금,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직접 사업주가 발주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에게 직접 발주를 하여 도서를 작성케 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現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는 제12조제1항의 공사감리 발주와는 달리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내용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