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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설계업의 영업범위중 해당 전문기술분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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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 영 제16조, 제27조의 별표 4에 따르면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설계도서는 각각 해당 전문기술분야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으로 되어 있는바, 발송배전, 전기기기, 전기응용,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해당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업무의 구체적 구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답을 바람2) 법 제14조, 영 제27조의 별표4에 "발송배전, 전기기기,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기술사중 2명 ..."으로 되어 있는바 동일자격분야 2명을 보유하여도 종합설계업 등록이 가능한지3) 질의 2)에 따라 동일자격분야 2명으로 종합설계업등록이 가능하다면 법 제11조, 영 제16조 영 제27조의 별표 4에 따라 종합설계업 및 전문설계업1종의 영업범위가 동일하여 종합 및 전문설계업 구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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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의 영업범위중 해당 전문기술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해당 전문기술분야를 말하며,2) 위 설계업의 등록기준중 기술사 2명은 동일분야라도 무관하며 종합설계업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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