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력기술관리법의 공사감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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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06

1)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 '96. 7. 1일 이전에 주촉법에 의해 계약하여 감리수행중인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계속할 수 있는지2) 1996년 10월 28일 이전에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아파트 등의 공사감리를 하고 있을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상, 감리원배치, 감리업등록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3) 전문감리업의 영업범위중 연면적 3만㎡ 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4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공사와 같이 각동의 연면적 합계를 지칭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