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뇨배출에 대한 조치질의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73

1) 질의 내용 주택과 공장으로 사용되고있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물(당초에는 무허가였으나 '83년에 특정건축물로 준공)에서 정화조가 부설되어 있지 않은 변소의 분뇨를 수거처리 하지 않고, 분류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수처리 지역 내 합류하수관에 유입시켜 배출하였을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으로 표기)에 의하여 조치 할 수 있는지? 2) 조치 의견 가) 법 제19조제2항에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고, 제54조(벌칙)2호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자"로 명시 되어있어, 수거식 변소에서 분뇨를 수거처리하지 않고 하수관으로 배출하였을 경우 분뇨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자에 해당되고, 벌칙 제54조2호에 위반되므로 조치할 수 있음. 나) 법에는 건물 등에서 분뇨를 배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명시규정이 없으며, 법 제19조제2항에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으로 전제되어 있고, 법 제18조제1항에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여야 한다",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처리하는 구청장 또는 대행하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 법 제54조2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물에서 분뇨를 배출하는 것은 이 조항에 의거 조치할 수 없음. 3) 서울시 의견 조치의견 2)와 같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이 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