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따른 질의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48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에 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 동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과 허가기간을 조건으로 명시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을 경우 그 법적 효력은? ◎ 갑설: 동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분뇨의 수집·운반·처리는 동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고유업무이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청장으로부터 청소대행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업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을설: 동 법률 제35조에 의한 허가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대행, 계약자가 자치구청장으로 동일인이고 영업구역과 허가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허가는 동 영업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대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영업행위는 인정된다. :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