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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수처리장 오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신고 및 법정교육 대상 여부 질의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19

하수처리장 오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신고 및 법정교육 대상 여부 질의

[회신]

회신일 : 2003-09-29

1) 1일 처리용량이 200㎡인 오수정화시설 및 처리대상인원이 2,000인이상인 정화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할 것이나, 다만 동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관리인들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의 경우와 같이 하수처리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기술관리인데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에 의한 기술관리인 선임·개임신고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에 대한 법정교육 의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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