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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폐재 재활용에 관한 규정적용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680
1) 건설폐재를 토공 성토재로 재활용시의 파쇄규격이 당 공사의 특별시방서, 건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요령(건설교통부)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서로 상이한 바 이 경우 어느규정에 따라야 하는지2) 폐아스콘의 경우 파쇄시 발생하는 산화된 AP(가루로서 점성이 전혀 없음)는 이물질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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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건설폐재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 라목(1)의 파쇄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규정에 따라 파쇄한 재활용 자재의 처리에 대하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 시공 및 설계기준·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2) 아울러, 파쇄시 발생하는 산화된 AP(가루로서 점성이 전혀없음)가 이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재활용자재 성능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되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동 규칙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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