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폐기물관리법 운용에 대한 질의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83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6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구청장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도록 회시되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발생지를 중심으로 폐기물의 대분류를 하고 있으나, 위 5톤 미만의 경우(편의상 "소량배출 건설폐기물"로 칭함) 배출단계에서는 생활폐기물로 구분이 가능하나, 다수의 배출처에서 배출된 것을 수집하거나 보관할 경우, 생활폐기물로 구분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이렇게 수집된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단계에 따르고 있어, 이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1) 위와 같은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2개소 이상의 배출처로부터 수집된 양이 5톤을 초과하였을 경우, 현행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여부2) 생활폐기물의 처리의무자인 구청장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현행법상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는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그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처리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제2호에 의거,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에 의거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재활용 촉진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환경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상,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종처리 이전에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 배출단계에서 생활폐기물로 수집·운반하였다 하더라도 수집된 후에는 성상이 건설폐기물과 동일하므로 건섪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간처리(재활용 목적) 및 최종처리 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함. -1항에 의하여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음. ◎ 을설- 배출단계에서 생활폐기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은 수집된 후에도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며, 재활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중간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함. *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보관기간 등 보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2호 라목에 의한 보관기간(2일) 및 보관량 제한(150톤 이하)규정과 상충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이므로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