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폐기물관계법령 질의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8

폐기물관리법 시행('99.8.9)이전에 신고·접수된('99.8.6) 건설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신법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써 허가사항으로 되었는바, 건설폐기물처리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동 신고의 접수시점의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 신고의 처리시점의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신고를 처리하는 시점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후)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법우선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그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강화하여 개정한 취지에도 적합하며 또한 대법원 판례(94누10887. 대판 1995.11.21)를 감안할 때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 개정전 신고를 접수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구법과 신법의 적용은 신고 접수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