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등에 관한 질의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10

◎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시설규모 1800톤/일과 처리권역을 강남·송파구로 하여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 '95.1.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신을 받았고 ― '95.4.25 폐기물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고 ― '95.5.18 공사착공신고 하였음. ◎ 우리시는 건설공사 시행 중 강남구 및 주민의 반대로 ― 시설규모를 1800톤/일에서 900톤/일로 ― 처리권역을 강남구·송파구에서 강남구로 변경하였음. ◎ 이에 따라 '98.4.18 당초 승인관청인 한강환경관리청에 '시설규모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합의내용 검토요청'을 하였으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협의는 환경부로 직접 협의하라는 회시와 ― 변경승인신청은 개정('96.2.5)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권이 특별시에 있음을 사유로 반려되었음. 1)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의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를 환경부로 직접 하여야 하는지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의 경우 승인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