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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3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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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 22조제1항의 규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8년 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1. 근거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 22조제1항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1의2. 지역현황가. 지리·지형나. 기상(과거 10년이상)다. 토지이용현황라. 인구 및 산업현황과 장래전망(10년이상 예측)마. 도로·교통현황바. 환경현황1)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2) 환경기초시설2.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가.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10년이상 예측)나. 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10년이상 예측)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10년이상 예측)라. 폐기물처리 조직·인력·장비·예산현황3. 처리시설입지에 관한 사항가. 위치·면적·지목·지역·토지사용현황 및 장래계획나. 입지여건(지형 및 지질·지하수·상수원·하천등과의 관계다. 주거지역과의 거리등 민원관계라. 폐기물운반도로 등 폐기물의 수립·운반관계마. 시설입지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법, 기타 관련법령)바. 환경성에 대한 타 후보지와의 장단점 비교4.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가. 처리시설 개요(시설규모·부대시설·처리방식·처리공정)나. 처리대상지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다. 일일 및 연평균 처리계획량 및 사용예정기간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처리계획마. 사용완료후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5.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가. 인근주거지역등 영향대상나. 대기질(악취포함)다. 수질(지하수 포함)라. 토양(매립시설에 한한다)마. 해역 또는 호소(해안 또는 호소에서 2㎞이내에 위치되는 매립시설에 한한다)바. 소음·진동사. 기 타6. 기타사항가.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이 고시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동 환경영향평가서를 이 고시에 의한 환경성 조사서로 인정할 수 있다.나. 폐기물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 등 민간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업체의 폐기물종류 및 성상별 발행현황과 전망을 조사·제시하고 이 고시 제2항가호 내지 다호는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 칙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