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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대상」여부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0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여 자체 사업장내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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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한하여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차량의 증차는 변경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차량을 구비하고 수집운반증(전용)을 발급받은 뒤에 운행하여야 할 것임. 2)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여 자체 사업장내에서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출」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공간(사업장, 가정등)으로부터 폐기물을 외부로 내어놓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으로부터 어떤 물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생」이라는 개념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폐기물을 자체 사업장내에서 자체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하여야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사업장안에 보관하였다가 외부로 반출하는 날이 아니라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정 또는 작업 등의 활동을 개시하는 날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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