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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구역 협의에 대한 질의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06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구역 협의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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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처리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시 처리업자가 그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별도의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등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법률상 허가권자외 지역 시·도에서 영업구역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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