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폐기물관계법령에 대한 질의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207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의 중간집하장에 수송의 효율을 높이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파쇄기를 설치할 경우 가능여부? ◎ 갑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등 폐기물 관리법상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의 파쇄기 설치에 관한 금지 규정이 없고- 수집·운반업체에서 파쇄기를 설치하여 중간처리업(영업행위)을 함이없이 단순히 수송(수집·운반)의 효율을 높이고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직경 50cm이하로 파쇄하여 반입)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대 시설로써 파쇄기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함. - 참고로 본 건과 같은 내용의 환경부 질의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 단순히 건축폐기물을 복토재로 횔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업자가 설치하는 파쇄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리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됨.(환경처 폐관 67507-553, 93. 10. 27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질의 회신, 환경처장관→경기도지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중간처리(파쇄)하는 영업, 즉 중간처리에 따른 처리비용에 따른 처리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임.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이러한 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수도권매립지의 반입규정을 충족하고 수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대시설로서 파쇄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시설설치 허용여부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환경부 폐관 67607-920, 95. 10. 17 질의에 대한 회신, 환경부장관→강서구청장) ◎ 을설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내용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 처리하는 영업"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수집·운반업자가 중간처리업(영업행위)을 함이 없이 단순히 수송의 효율을 높이고 매립지 반입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간집하장에 파쇄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동력 20마력 이상의 파쇄기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업종위반으로 파쇄기 설치가 불가함. : 갑설 2) 질의 1의 경우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중간집하장에 파쇄기 설치가 가능할 경우 허가(승인)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포함되므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중간집하장에 파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없이 설치가 가능함. ◎ 을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에 포함된다 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범주에 건설페기물 수집·운반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파쇄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