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폐기물관계 법령 질의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대상으로 종량제를 확대 시행할 경우, 관할구청장이 생활폐기물과 같이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1)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배출지역, 성상 및 수집·운반·처리체계가 동일하여 현재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에서 동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으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사업장생활게폐기물을 대상으로 종량제를 확대 시행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구청장이 생활폐기물과 같이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음. ◎ 을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의제2호가목(2)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생활폐기물이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관할구청장이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종량제를 시행할 수 없음. :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