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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관련 질의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97
재건축등의 현장에서 파쇄기(크리샤)를 설치후 한시적으로 건축물을 파쇄하여 재활용하고 공사가 끝나면 철거 또는 이동하는 업체의 경우 중간처리업 허가 또는 승인사항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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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에 동력 20마력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 동시설을 자가처리시설로 설치시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의해 승인(신고)를 얻어야 하고, 2)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거 파쇄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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