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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기물 정의-폐석회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90
아세틸렌 제조공정에서 석회(Ca(OH)2)가 발생되는 바, 동 석회를 원료, 부원료로 이용하고 있는 공장 및 산성페수 중화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폐기물해당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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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 바, 아세틸렌 제보공정에서 발생되는 석회를 비록 매각처리한다 하더라도 동 석회가 정상적인 석회제품이 아닌 한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동 석회는 스스로 적정처리 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처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폐김루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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