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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적을 위반한 경우 처벌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2
◎ 과적을 위반한 경우 화주, 운전자, 운수회사 3자 모두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제도 강화하든지◎ 현실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운행전 신고여부에 상관없이 화주와 운전자를 동일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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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동법 제83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포함)와 함께 그의 법인 등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규정보다 처벌을 더 강화할 수는 없음.◎ 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게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동법 제83조 제2항을 '99.2.8 신설하여 '99.8.9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반하여 화주와 운전자를 동일하게 처벌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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