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점용건을 변경허가 신청하고자 할 경우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71

1) 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점용공사를 하고 있는 점용건을 변경허가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부칙 제2항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의 정의에 대하여2) 국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내에 설치된 부체도로(농로이용부분)도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3) 부체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차도 및 인도에 해당되는 부분도 도로점용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4) 부체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상 점용허가가 불가하다면 신청인이 자비부담으로 외측에 새로운 대체 부체도로를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하면 기 설치된 부체도로를 본선높이로 성토하여 점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5)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도로부지내의 농로(또는 부체도로)설치 구간도 도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