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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25 |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일네일링」을 도시재개발사업지역과 동구역 외의 도로구역에 걸쳐 설치할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지역 이외의 도로구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도시재개발법을 적용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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