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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손괴자 부담금을 납부토록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3 |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시 원인자에게 직접 및 간접 손궤부위까지 원상복구토록 하고, 그와 별도로 굴착구간 도로의 덧씌우기 시행 등을 이유로 손괴자 부담금을 납부토록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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