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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설안내표지 설치운용중 허가기간 만료되었을 경우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01

1)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국도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운용중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연장을 하려면 새로운 법규를 적용받아야 하는지2) 법개정에 따라 사설안내표지 허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지3) 허가기간 연장이 안된다면 기설치된 표지판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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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1)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모든 사설안내표지는 동 지침에 의하여 설치·관리되어야 함.2) 허가기간 연장 가능여부는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의 종류(16종)에 해당될 경우, 기간연장이 가능하며3) 기간연장이 불가하여 기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철거하게됨으로써 정부에 보상요구를 할 수 없음. 사설안내표지의 종류(16종)1) 학교 안내표지, 2) 관공서 안내표지, 3) 종합병원 안내표지, 4) 공공시설 안내표지, 5) 연구단지 안내표지, 6) 휴게소 안내표지, 7) 공항·항만 안내표지, 8) 유원지 안내표지, 9) 관광지 안내표지, 10) 박물관 안내표지, 11) 문화센타 안내표지, 12) 종교단체 안내, 13) 주차장 안내표지, 14) 체육 및 레저시설 안내표지, 15) 유통시설 안내표지, 16)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