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로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56

1) 도로로 개설되어 공용되고 있는 군도의 구역이 지목 변경이 되지 않아 전·답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 도로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점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군도의 도로구역이 군 소유지로 되어 있을 경우 공공용지 대부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3) 동부지에 미보상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지 여부4) 동부지에 철도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철도청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5)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되는 도로의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