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로굴착 허가제한 예외규정에 대한 질의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275

1. 질의요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6항에 의하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특별한 경우의 예외 조항을 두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조항제6호의 예외 조항 내용 중 "주배관시설"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해당시설의 개별법에도 이를 구분하기에 충분한 정의가 없어 이로 인한 도로점용(굴착)허가업무 처리시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용어의 구체적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대상 법령 :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6항제6호 송유, 수돗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 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당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3. 질의◎ "주배관시설"이라 함은· 갑설 : 별도의 용어의 정의가 필요함. · 을설 : 같은법시행령의 제24조의5에서 규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을 뜻함. ◎ 현행규정상으로는 도로관리청별·굴착수용자별로 해석이 상이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 민원발생 및 행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많으므로 "주배관시설"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든가 또는 해당 시설별 개별법에서 이를 구분하기에 충분한 정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