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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상전주의 이설비 부담주체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82
1) 지방공기업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를 일시 점용하는 경우도 일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2) 아파트 재건축 승인조건으로 당해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도로확장공사를 하도록 한 바, 도로확장부지에 있는 지상전주의 이설비 부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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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 도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도로점용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므로 점용료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2) ◎ 확장공사를 하는 당해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고 도로관리청이 그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도로관리청이 아닌 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라도 이를 도로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 지상전주 이설비는 도로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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