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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노레일」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8
도로위에 설치된 「모노레일」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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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점용물의 종류별로 점용료를 차등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점용시설물의 종류는 점용의 목적, 당해시설의 규모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삭도·궤도법에서 궤도시설로 정의되고 있는 점과 고가도에 철도·궤도를 설치·운영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별표2(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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