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도로변의 돌출간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1
도로변의 돌출간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물벽에 붙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간판이 어찌 도로점용이라 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되므로 이에 대해 설명요망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3-09-29

◎ 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도로기능 이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도로구역이라 함은 도로 평면이외에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하여 수직으로 관리권이 미치는 지상·지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행의 안전이나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유지·관리하는 범위를 뜻하는 것임.◎ 따라서 도로구역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의 장애제거 및 도로의 미관을 유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임.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