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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점용료 부과 기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79 |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매설된 가스관로에 대해 도로구역·결정고시 시점인 '93년부터 도로점용료를 소급 부과하였으나 점용료는 지상권 해지일 또는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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