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면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508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재건축 사업승인을 얻은 사업지역안에 새로이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도로의 대체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면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2)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전기공급시설 이설이 필요할 경우 이설비 부담이외에 이설로 인하여 점용료 등이 증가한다면 그에 대한 부담도 원인제공자가 져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