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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용료부과의 타당성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7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용료부과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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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 귀 질의 도로에 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하고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기로 한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해 도로를 특정목적으로 점용할 경우는 보상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점용료를 부담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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