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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도부지 점용허가 신청시 인접지번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34
폐도부지 점용허가 신청시 인접지번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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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는 도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와 그외 도로법을 준용할 수 있는 준용도로 등을 말하므로◎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 경우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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