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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로구역의 점용허가 및 도로관리 심의회의 조정 여부 | 건설정책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4 |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될 경우 도로관리 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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