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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51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2) 진출입로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 일부분이 도로로 기부채납되는 경우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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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3-09-29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점용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점용관련 부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라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 점용료도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2) 따라서, 위 "가"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부채납과는 상관없이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고 점용료도 면제되나 "가"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전까지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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