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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로개설공사중인 토지 등의 평가방법 |
건설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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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토지는 구미시 도시계획사업(봉곡동 고속도로 통로 BOX 개설공사)에 기편입되어 보상이 완료(‘98. 3. 25)된 상태에서 현재 도로개설 공사중,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경부고속도로 구미∼금호간 8차선 확장공사”에 재편입된 경우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7조제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2) 대상 토지를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 개설된 공도부지의 경우도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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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3-09-29 |
|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는 도로부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정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법 제2조에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도로로 보고 있으며, 지적법시행령 제6조제11호에서는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가격시점 현재 이미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일반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도로부지로 볼 것이며, 평가대상토지와 같이 도로개설중에 있는 토지는 도로부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2) 대법원 1997.4.25선고 96누13651 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토지의 3분의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토지의 3분의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유도로의 개설과정이나 기능, 계통 및 연속성 등에 비추어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평가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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