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3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LG·쌍용아파트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민원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차량출입시설은 도로점용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기 부과한 도로점용료를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드렸을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가 아파트의 차량출입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단독주택, 주차장,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상가건물, 업소 등)의 출입시설에도 미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견 - 아파트 차량출입시설이 도로점용료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사유 차량진입로는 일반인의 교통에 통용되고 그 점용은 차량의 이용만을 위한 점용이 아니라 비록 기존 인도를 구조변경하여 차량진입로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량진입로는 아파트 출입차량의 통행, 아파트 입주민들의 보도통행 및 인도통행이 횡단하여 지나쳐가는 인도로서의 본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량진입로는 일반사용에 해당되어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질의◎ "차량출입시설"이 도로점용허가대상인지 여부 2) 질의◎ 차량출입시설이 도로점용허가대상임에도 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인지